제1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3. 선거 배경

1989년(헤이세이 원년) 제1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자민당에게 불리한 여러 사건들 속에서 치러졌다. 리쿠르트 사건, 소비세 도입, 우노 소스케 총리의 여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1]

사회당은 도이 다카코 위원장의 "마돈나 선풍"에 힘입어 46석을 얻어 여야 의석수가 역전되었다. 도이 다카코는 이를 "산이 움직였다"고 표현했다.^[5] 반면 자민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큰 패배를 겪었다.^[5]

3. 1. 리쿠르트 사건

3. 2. 소비세 도입 논란

3. 3. 우노 소스케 총리의 여성 문제

3. 4. 농산물 수입 자유화 문제

3. 5. 마돈나 선풍

4. 선거 결과

1989년(헤이세이 원년)에 치러진 제1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역사상 최다인 40개 정당이 출마한 선거였다. 자유민주당(자민당)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의 리쿠르트 사건과 소비세 도입, 우노 소스케 총리의 여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5]

일본사회당은 도이 다카코 위원장의 "마돈나 돌풍"에 힘입어 46석을 획득, 여야 의석수가 역전되었다. 이는 도이 위원장이 "산이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변화였다. 반면 자민당은 하시모토 류타로 간사장이 "젠장"이라고 탄식할 만큼 참패했으며, 창당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특히 1인 선거구(사실상의 소선거구제)에서 25승 1패에서 3승 23패로 크게 밀렸다.^[5]

이후 자민당은 2016년 제24회 참의원 통상선거까지 27년간 참의원 단독 과반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공명당, 민사당 등과의 연립(자민공민 노선, 자사사 연립정권, 자민공 연립정권)을 통해 과반수를 유지했다.^[5]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의 3% 소비세 도입, 리쿠르트 사건, 우노 소스케 총리의 성 스캔들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자민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사회당은 득표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들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모두 감소했다. 일본공산당의 지지율 하락은 공동으로 지지하는 야당 후보들에게 득이 된 것으로 보인다.^[2]

자민당은 사상 처음으로 득표율에서 패배했으며,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도야마현, 시가현, 와카야마현에서만 1석을 얻었을 뿐이었다.^[2] 선거 후 자민당은 미키 다케오 계파의 가이후 도시키를 새 총재로 선출했다.^[2]

4. 1. 투표율

4. 2. 정당별 득표 현황

^[3][4]

4. 3. 정당별 의석 변화

4. 4. 주요 정당 분석

각 정당별 세부 분석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라.

4. 4. 1. 자유민주당 (자민당)

• 리쿠르트 사건: 이 사건으로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들이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청렴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 소비세 도입: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강행한 3% 소비세 도입은 대중의 반발을 샀다.^[1]
• 우노 소스케 총리 스캔들: 우노 소스케 총리의 성 스캔들은 선거 직전 불거져 자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
• 농촌 지역 지지 이탈: 자민당의 수입 자유화 정책은 농산물 수입에 분노한 농촌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했다.^[1]

4. 4. 2. 일본사회당 (사회당)

• 도이 다카코 위원장의 '마돈나 선풍':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이 다카코 위원장의 인기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 소비세 반대 여론: 자민당이 도입한 3% 소비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았다.
• 자민당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 리쿠르트 사건 등 자민당의 계속된 실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일본 사회당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4. 4. 3. 공명당, 일본공산당, 민사당

4. 4. 4. 기타 정당 및 무소속

5. 선거의 영향

1989년 참의원 선거는 일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여러 악재 속에서 참패했고, 일본 사회당은 '마돈나 돌풍'을 일으키며 약진했다.

자민당은 리쿠르트 사건, 소비세 도입, 우노 소스케 총리의 여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다.^[1] 특히, 참의원 1인 선거구에서 25승 1패였던 지난 선거와 달리 3승 23패로 크게 후퇴했다.^[5] 이는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 간사장이 "젠장"이라고 탄식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다.^[5]

도이 다카코 위원장이 이끈 일본 사회당은 46석을 획득하며 여야 의석수를 역전시켰다. 도이 다카코는 이 결과를 "산이 움직였다"라고 표현했다.^[5]

자민당은 결당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자민당은 2016년 제24회 참의원 통상선거까지 27년간 단독 과반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공명당, 민사당 등 다른 정당과의 연립을 통해 과반수를 유지해야 했다.^[5]

5. 1. 정치적 영향

5. 1. 1. 자민당 장기 집권 종식의 서막

5. 1. 2. 사회당의 부상과 한계

5. 1. 3. 양원제와 내각책임제의 한계

5. 2. 정책적 영향

6. 선거와 관련된 인물

제1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여러 정치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우노 소스케''': 당시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였으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1]
• '''도이 다카코''': 일본 사회당 위원장으로 '마돈나 선풍'을 일으켜 당의 전례 없는 승리를 이끌었다.^[2]
• '''가이후 도시키''': 우노 소스케의 사퇴 이후, 자민당의 새 총재로 추대되었다.^[2]
•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자민당 간사장으로 당의 참패를 경험했다.

6. 1. 우노 소스케

6. 2. 도이 다카코

6. 3. 가이후 도시키

6. 4. 하시모토 류타로

6. 5. 그 외 주요 정치인

7.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1989년 제1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한국 정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특히 진보 정당과 여성 정치인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 선거에서 일본사회당은 '마돈나 선풍'을 일으키며 약진했는데,^[1] 이는 한국 진보 정당에게 여성 정치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참신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마돈나 선풍'은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본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등 야당들이 '연합의 회'를 결성해 선거에 공동 대응한 점은 연합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연대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유민주당의 참패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장기 집권 정당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함을 강조한다.

7. 1. 진보 정당의 약진 가능성

이 자료만으로는 일본 진보 정당의 약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7. 2. 여성 정치인의 역할 확대

7. 3. 연합 정치의 중요성

7. 4. 장기 집권 정당의 쇠퇴

참조

_[1] 잡지 Life after harakiri 1989-08-10
_[2] 논문 Japan's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A Mini-Revolution? https://www.jstor.or[...] 1989
_[3] 웹사이트 Table 13: Persons Elected and Votes Polled by Political Parties - Ordinary Elections for the House of Councillors (1947–2004) http://www.stat.go.j[...]
_[4] 웹사이트 27-11 Allotted Number, Candidates, Eligible Voters as of Election Day, Voters and Voting Percentages of Ordinary Elections for the House of Councillors (1947-2004) http://www.stat.go.j[...]
_[5] 뉴스 自民２７年ぶり単独過半数＝参院、「改憲４党」で３分の２－無所属・平野氏入党へ http://www.jiji.com/[...] 時事通信
_[6] 웹사이트 柏崎市「参議院議員選挙 柏崎地域の結果」 http://www.city.kash[...]
_[7] 잡지 参院選広告速報 マドラ出版 1989-08-01
_[8] 간행물 『官報号外』平成2年4月25日 第118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9号 p.1-3 https://kokkai.ndl.g[...]
_[9] 간행물 『官報号外』平成4年1月29日 第123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2号 p.22 https://kokkai.ndl.g[...]
_[10] 간행물 『官報号外』平成4年6月5日 第123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19号 p.2 https://kokkai.ndl.g[...]
_[11] 간행물 『官報号外』平成5年8月5日 第127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19号 p.3 https://kokkai.ndl.g[...]
_[12] 간행물 『官報号外』平成5年10月26日 第128回国会 参議院運輸委員会会議録第1号 https://kokkai.ndl.g[...]
_[13] 간행물 『官報号外』平成2年3月26日 第118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5号 p.21 https://kokkai.ndl.g[...]
_[14] 간행물 『官報号外』平成5年8月5日 第127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1号 p.4 https://kokkai.ndl.g[...]
_[15] 간행물 『官報号外』平成6年3月28日 第127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9号 p.14 https://kokkai.ndl.g[...]
_[16] 간행물 『官報号外』平成元年8月7日 第115国会 参議院会議録第1号 https://kokkai.ndl.g[...]
_[17] 간행물 『官報号外』平成元年8月9日 第115国会 参議院会議録第3号 https://kokkai.ndl.g[...]